수업 시작 1분 — 너는 하루에도 100개의 계약을 한다
1분 인트로로 일상 속의 법을 본다. 편의점 결제·버스 승차·학교 등교 — 모두 법적 의미가 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이 법의 옷을 입고 있음을 함께 느껴 본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자
🅐 아침 — 가족과 함께 식사 (가족법: 부양 의무, 미성년자의 권리)
🅑 등굣길 — 교통 신호 지키기 (행정법: 도로교통법)
🅒 점심 — 편의점에서 음료 구입 (민법: 매매 계약)
🅓 저녁 — 부모님이 퇴근 후 휴식 (사회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일상 자체가 법의 그물 위에 놓여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가족·거래·노동·소비 네 영역의 법 적용을 살펴본다.
일상의 네 갈래와 그곳을 지키는 법
우리 삶을 가장 자주 만나는 네 영역에서 법은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AREA 01 · FAMILY
가족 생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회 단위이고, 그래서 법이 가장 섬세하게 다루는 영역이다.
- 혼인 — 양 당사자의 합의와 혼인신고로 성립
- 출생 — 친자 관계와 부양 의무
- 상속 — 사망 시 재산의 법정 분배
- 이혼 —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AREA 02 · TRADE
거래 생활
거래는 시민과 시민이 합의해 권리·의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법은 약속이 깨졌을 때를 대비한다.
- 매매 —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 임대차 — 집·자동차 등의 빌림
- 고용 — 일을 시키고 임금을 받음
- 대출 — 돈을 빌리고 갚는 약속
AREA 03 · WORK
노동 생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다. 그래서 사회법이 사용자와의 관계에 적극 개입한다.
- 최저임금 — 국가가 정한 최소 임금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가산 임금
- 휴식 — 휴일·휴가의 보장
- 산업 안전 — 안전한 작업 환경
소비 생활
소비자는 상품 정보가 부족하고 협상력이 약하다. 법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청약 철회 — 인터넷 구매 7일 내 환불
- 표시·광고 — 거짓·과장 금지
- 제조물 책임 — 결함 상품의 손해 배상
- 약관 규제 — 부당한 약관 무효
같은 문제, 다른 답 —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지키나
노동 생활과 소비 생활을 지키는 법을 묶어 사회법이라 부른다. 어느 나라나 사회법을 두지만, 보호의 수준과 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나란히 놓고 읽어 보자.
| 쟁점 | 우리나라 | 다른 나라 |
|---|---|---|
| 최저임금 | 2026년 적용 시간당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새로 정하고, 전국 어디에나 똑같이 적용한다. | 미국 —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고, 2009년에 정해진 뒤 2026년까지 오르지 않았다. 대신 절반이 넘는 주(州)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스스로 정해 쓴다. |
| 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이 원칙이고, 연장 근로를 더해도 1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프랑스 — 법이 정한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다. 2000년부터 시행했고, 35시간을 넘긴 시간은 모두 연장 근로로 계산해 더 많은 임금이나 휴가로 갚아야 한다. |
| 온라인 구매 환불 | 인터넷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대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유럽 연합 — 철회 기간이 14일이다. 나아가 2026년 6월 19일부터는 모든 온라인 상점이 화면에서 바로 누를 수 있는 ‘철회 버튼’을 두도록 했다. |
모둠 토의 — 왜 나라마다 답이 다를까
위 표를 놓고 모둠에서 이야기해 보자. 세 물음 모두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양쪽 근거를 모두 적어 보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다.
계약, 무엇을 알아야 할까?
우리가 매일 맺는 '계약'의 의미와,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권리·의무를 그림으로 따라가 본다. 계약이 정확히 어느 순간 성립하는지가 열쇠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두 사람의 뜻이 맞은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사겠다는 말(청약)과 팔겠다는 대답(승낙)이 만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읽으면 안 된다. 돈을 내는 이행은 계약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성립과 이행 사이에서 마음이 바뀌어도 상대는 이미 생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이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영수증·문자 기록이 그 증거가 된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약속일수록 문서로 남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어 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한다. 계약이 가벼운 말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은 특별히 보호받는 시민이다
청소년은 판단력과 자기 보호 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법이 더 두텁게 보호한다.
유해 환경 차단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와 환경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술·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유해 매체 표시.
노동의 특별 보호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 금지. 청소년은 위험한 업무와 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된다.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법적 행위의 제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큰 거래에서 청소년의 실수를 보호한다.
상황과 적용법을 짝지어 보자
왼쪽의 일상 상황과 오른쪽의 관련 법을 클릭해 짝지어 보자.
일상 상황 ↔ 적용법
일상 상황
적용법
📚 핵심 정리
- 일상은 가족·거래·노동·소비의 네 영역에서 모두 법의 보호 아래 있다.
- 가족·거래는 주로 민법, 노동은 근로기준법, 소비는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 청소년은 유해 환경·노동·계약의 세 측면에서 특별히 보호받는다.